공감! 이재명 정부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집중분석
전국민에게 15만 원, 취약계층 최대 50만 원 지급까지
1.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무엇인가?
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른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으로 등장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은,
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소비 진작용 지역화폐 및 카드형 쿠폰입니다
목적은 명확합니다:
- 민간경제 침체 해소,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매출 회복,
-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입니다
2. 대상과 지급 금액
① 1차 지급 (전 국민 대상)
-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지급
- 차상위계층(38만 명): 3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(271만 명): 40만 원
- 농어촌 인구소멸지역(84개 시·군, 약 411만 명) 주민에게 2만 원 추가
⇒ 1차 지급액 범위: 최소 15만 원 ~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 예정
② 2차 지급
- 전 국민 동일 10만 원 추가 지급 예정.
- 다만 소득 상위 10% (약 512만 명)은 제외
결과적으로:
- 일반국민(약 4,296만 명): 총 25만 원
- 차상위계층: 최대 40만 원 + 10만 원 = 50만 원
- 농어촌취약지역일 경우: 추가 2만 원 포함 52만 원까지 지급
외국인은 지급 대상 제외되며, 영주권자 및 결혼이주자 등은 추후 논의 대상입니다 .
3. 지급 방식과 사용처
형태
-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,
- 선불카드,
- 본인 명의 신용·체크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
신청 및 충전 방식
-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또는 앱에서
- 카드형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2~3일 내 충전
사용처
-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학원 등
- 대형마트, 백화점, 유흥업종, 사행업종 등은 거의 사용 불가
유효기간
- 약 4개월 정도로 사용 기한 명시 예정
4. 지급 시기 및 절차
- 국무회의 의결: 6월 19일
- 국회 추경안 제출: 6월 23일 예정
국회 통과 후 약 2주 이내 지급 시작 - 1차 소비쿠폰 지급 예상 시기: 7월 중순~하순
- 2차 지급: 상위 10% 탈락 기준 작업 후 진행 → 8월 이후 지급 가능성
- 신청 경로:
- 온라인: 정부24, 지역화폐 앱, 카드사 플랫폼
- 오프라인: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지자체별로 일정·상세 방식 상이할 수 있음
5.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
- 총 추경 규모: 약 30조 5천억 원(2차 추경)
- 소비쿠폰 예산: 약 10조 3천억 원
- 나머지 예산은 채권 발행·재정 구조조정·국채로 충당
- 경제전망 및 정부 기조 변화:
이전 정부의 ‘재정 긴축 기조’에서 벗어나,
“지금은 민간 침체에 적극 개입할 때”라는 이 대통령의 판단이 반영
6. 민생정책 연계 내용
소상공인 지원
- 연체채무 5,000만 원 이하 구조조정 지원
- 일부 채무에 대해 최대 90% 원금 감면 또는 소각
소비 진작 패키지
- 고효율 가전 환급(30만 원 한도)
- 숙박·공연·영화 할인쿠폰 780만장 배포
-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
지역화폐 공급 확대
-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어치 발행 계획
건설·SOC 투자 및 미래산업 투자
- 부동산 PF → 8천억 원
- 철도·항만 SOC → 1조4천억 원
- AI·에너지·벤처 → 1조2천억 원
7. 전망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단기 회복
-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기대
핵심 정리 Table
| 대상 | 대한민국 국민(외국인 제외, 일부 외국인 추후 고려) |
| 1차 지급 | 기본 15만 원 / 차상위 30만 원 / 기초수급자 40만 원 / 농어촌 추가 2만 원 |
| 2차 지급 | 모두 10만 원, 단 상위 10% 제외 |
| 사용처 | 전통시장·동네상권 중심, 유흥·사행업 제외 |
| 지급 방식 | 지역화폐 / 선불카드 / 신용·체크카드 |
| 시기 | 7월 중순 |
| 예산 | 총 30조 5천억 원 (채권+재정 구조조정) |
| 기대효과 | 내수 진작, 지역경제 활성, 소상공인 지원 |
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첫 핵심 과제는
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을 통해
내수·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 고려를
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전국민 보편 지급(1단계) + 취약계층 차등 지급 + 소득 상위 10% 2차 제외라는 설계는,
보편성과 선별성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입니다.
정책 효과는 즉시적인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,
지역화폐 사용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.